사고시 4가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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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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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민사상 책임,행정적 책임,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상 책임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 합의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 사고,10대 중과실,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행정적 처분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도의적 책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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